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카이스트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내세우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내자 일선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국립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 증원을 위해 의전원을 설립하느니 차라리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좌)과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우)은  과기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의대증원을 주장했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소화기내과)은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이 워낙 적다. 지역인재 양성을 해도 필수의료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국립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 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양성인데 의대정원 자체가 적다보니 남는 인력도 소수"라고 말했다.최 기조실장에 따르면 제주의대 정원은 40명. 졸업생 중 제주대병원 전공의로 남는 의대생은 약 15명 전후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유급생이 많고 최근 의대시절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학생까지 빠져나가면 학생 수는 더 감소한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본과 3학년 학생 수는 27명까지 줄었다.제주대병원 인턴 정원은 20명, 레지던트 정원은 60~70명으로 제주의대 졸업생 전원이 본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정원이 남아도는 실정이다.최 기조실장은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해 모수를 늘려야 모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모교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까지 모교 병원에서 마치는 경우 서울 등 육지에서 개원하지 않더라"고 전했다.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의료진 양성을 위해선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소화기내과) 또한 최 기조실장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한 기조실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와 의사과학자 양성은 무슨 상관인가"라며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특히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용 도구로 활용하는 각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졸업생을 배출해서 전문의를 취득하려면 10년~13년 이후가 된다"며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시간은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의대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몇개만 설립해도 기존 의과대학 몇곳은 무너질 수있다"면서 "의대 통폐합을 고민해야할 때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 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 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3~2023 연도별  의사면허 합격자 및 공중보건의사 현황이중 군 복무 시 공보의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또 남성 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인의 군대 입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 감소했다.특히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같은 기간 402명 감소했다.이에 공보의가 배치돼야 할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로,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는 과도한 복무기간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보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특히 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게 되면 향후 공보의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무장교를 포함한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의 대책으로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하지만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이로 인해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감소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보의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적정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안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안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공보의는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3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수행업무는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를 통한 공보의 지원율 증대 효과도 강조했다.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으로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다. 반면 공보의 처우개선은 크지 않았다는 것.특히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이로 인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등 공보의 지원율 감소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 만약 공보의 보수가 상당 부분 개선돼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된다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와 한데 묶이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의사 프로포폴 유출반출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숙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된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논란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까지 나선 향정 오남용 문제 "마약류 관리 강화"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향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향정을 투약받은 병원에서 관련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병원의 향정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늘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더욱이 처방량은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4배 늘어났다. 특히 이 병원은 올해의 상반기에만 1433명의 환자에게 3058건의 처방으로 9140개의 향정을 받도록 하는 등,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것.현재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마약류·향정 분리 숙원사업인데 "환자 편견 심해져"이 같은 논란들로 향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향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려는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앞서 마약과 향정은 각각 마약법, 향정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됐는데 2000년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됐다. 이 때문에 향정이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유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실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선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을 더욱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향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ADHD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예우 또한 좋다"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환자의 특정 행동 문제를 많이 조절해 주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적인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최근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처방 받도록 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환자는 행동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더 예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과서도 처방하는 ADHD 치료제…의사회 대응 나서정신질환과 관련된 향정이 다른 진료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일부 오남용 사례가 전체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와는 무관하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향정 오남용 의심 의사 6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다 합쳐도 4500명밖에 안 된다"며 "타과에서 ADHD 치료제를 많이 쓴다는 뜻인데 심지어 치과처럼 전혀 관계없는 과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했다는 말도 돈다"고 지적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오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부작용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약류까지 복용한다고 하면 더욱 치료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며 "서현역 사건만 봐도 옛날에 진단을 받았지만 흐지부지돼 몇 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행동 조절이 안 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 기피는 치료제가 마약류라는 오명도 한 몫한다. 펜타닐, 엑스터시,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향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여기엔 용어적인 부분도 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지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 지적이 나온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로 감소세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21.9%로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도 컸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 –3.1%포인트 ▲2019년 –4.2%포인트 ▲2020년 –5.9%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20%포인트, 2022년엔 –24.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히 낮았다.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에 그쳤다. 이후부턴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만 담겨있을 뿐 수검률을 높일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간 1번만 받으면 되는데도 대상자 절반만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뿐인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진주기 단축마저도 2025년부터 시행돼 늦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라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역시 조현병 환자다. 2019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안인득의 칼부림은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조현병 이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은 조현병 환자다. 사건이라는 팩트가 설명하지 못한 뒷 이야기, 배경, 당사자의 가정사까지 들추다 보면 어느덧 기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현병이란 공통의 키워드가 발견되곤 한다. 조현병 환자가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겠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현병 환자의 등장 비중은 압도적. 그만큼 사회의 구석 구석엔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방치 환자가 수도 없이 많다.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자동으로 '조현병 살인'이 완성될 정도라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는 온정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조현병은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낫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실제로 사건을 일으킨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중단한 이후 공격성이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안타깝지만 사건 이후 예고된 범죄였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니 떠드는 건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치료 과정 중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냐의 여부다.문제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이 앞서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키우는 강제 입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최근 의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호자에 대한 입원 제도 대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자는 것. 환자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때는 타의에 의한 입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선 폐지됐다.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장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 그간 인권이란 이름의 온정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 지속적인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치료마저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망상이 아닐까. 국가 주도의 질환 치료는 환자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란 발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의학과 학계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찾는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목하며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역시 같은날 즉각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제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생긴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조현병 전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액'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왔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자료사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초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섣부르게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 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년 5월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담았다. 학계는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라고 꼽았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정신질화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 이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인권에 대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며 "이 대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반대 의견을 꾸준히 보여왔다.학회는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하다"고 짚었다.일례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을 보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학회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클 때,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학회는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을 학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학회는 "암센터, 아토피 센터 등 주요 신체질환 센터를 거점 의료 기관에 설치하는 것처럼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현병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업에서도 '송해선생님경우'와 다르지 않다.​1) 지속성장직원은 한 회사, 특정업무에 몰입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그 조직에 공헌도가 높아진다.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몇년 근속이냐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업무의 완성도'가 기업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근속기간은 필요하다.​2) 시장,현장에 민감성(sensability)과 유연성(agility)이 뛰어나야 한다. 송해선생님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한다.​3) 자기관리가 지속되어져야 한다. S.Covey가 지적한 것처럼 육체적 건강physical, 지적건강(intellectual), 영적건강(spiritual), 사회적건강(social) 등 4개의 차원의 자기관리가 꾸준해야 지속성장인이다.​4) 커뮤니케이션도 송해선생님은 뛰어났다. 이해관계자가 오죽 많겠는가? 최근 나도 개그맨 홍현희님이 주도하는 유트브방송 [네고왕]에 출연했다. 촬영장에 들어서서 깜짝 놀랐다. 엄청난 인원이 촬영장 한곳 한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국노래자랑이야말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프로다.이 많은 분들의 요구와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34년동안 프로그램을 끌어왔다.기업이 갖지고 있는 유니크한 부분은 많은 직원들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것이다.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지속가능직원의 필수조건이다. 유능한데 독불장군이면 협업이 대세인 지금 쓸모가 없다.5) 송해선생님이 남이 써준 대사없이 본인이 프로그램을 유니크하게 만들어 나간 것처럼 주도적(proactive)이어야 한다. 토요타에서는 '일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부가가치를 내는 것만 일이다"라고 했다.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란 얘기다.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란 말이다. 무서운 '정의'이고 아주 주도적인 접근이다. "아하 이래서 자동차업계 세계 1위 토요타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싫어 한다. 거대담론을 하는 것도 싫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 1순위이고 지속성장인이다.송해선생님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MC의 기준(standard)를 높였다. 지속가능직원은 끊임없이 기준을 높인다.​6) 내가 잘했고가 아니고 남이 "너 잘 했고 회사에 공헌도가 높다"고 평가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러브콜이 와야하고 사표를 냈을 때 회사에서도 연봉인상이나 승진 등의 적극적조치가 따라와 줘야한다. 고용결정권(employment decision-making power)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잃으면 그 직원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송해선생님은 95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이었고 그때까지 고용결정권 을 방송사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나는 고용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업의 목표는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이다. 지속성장하는 회사를 보면 지속성장하는 직원이 있다. 빠르게 지속성장하는 회사를 보면 지속성장하는 직원들이 많다.​나는 입사면접시 지원자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회사란 어떤회사인가?'를 꼭 물어본다.  휴가가 많은 회사, 복지가 좋은 회사 등 각기 다른 대답을 하지만 대강 세부류로 구분된다.  1) 지속성장하는 회사고 only WIN2) 회사도 지속성장해야 하고 + 자기도 성장의 기회가 많은 회사WIN-WIN3) 자기성장기회가 많은 회사 only WIN 1),2),3)순서로 빈도수도 높다.나는 개인적으로 2)번 대답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유전자(selfish gen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성장기회'는 기본이다.그런면에서 1)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든다. 2)는 몸 담을 그릇이 커져야 자기도 성장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아는 분이다.  3)은 솔직한데 너무 철새같이 이 회사 저회사를 기웃거리는 분처럼 보인다. ​그럼 지속성장하는 직원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지속성장하는 분을 예를 들면 단연코 송해선생님이다.송해선생님은 34년간 일개 프로그램을 최장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진행했었고 그 후임자가 지금도 진행중이다(지속성장기업).송해선생님은 '현장이 곧 공부다'로 하루전 녹화지역을 미리가서 군수,시장을 만나고, 목욕탕 등에서 동내사람들을 만난다. 녹화당일은 오전에 일찍가서 떨고 있는 출연자를 일일이 미리만나 사연을 듣고 적고 외웠다(지속성장 자기개발).송해선생님은 차없이 BMW(Bus,Metro,Walk)를 이용했고, 매일같이 단골목욕탕에서 냉온탕을 즐겼다. 우거지탕과 마늘을 섭취했고, 치아는 매월1회 정기검진을 받았다(지속성장 자기관리).핸드폰없이 살아도 방송시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분이 되었다.(시장가치유지labor market value) 프로그램에 관계된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최장수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대사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은 PD나 작가가 써 주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대체불가한, 유니크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다(지속성장핵심역량).​평가는 최장수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안티팬이 없었다는 점이다.방송인 이경규는 언젠가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인기란 유리창에 낀 습기 같은 것이라 해 뜨면 금세 사라지고 대중은 창밖의 새로운 빛만 바라본다는 두려움이 지금껏 살아남게 만들었다'말했다.이런 연애인시장에서 약 70여년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송해선생님은 나이가 들수록 인기가 올랐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으로 활동한점이 지속성장의 모델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지속성장평가결과).​나는 송해선생님 같은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규탄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 증원과 의원유형 수가인하를 시사하자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역 의사 및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9654~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가 주회한 이 포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각계 인사들과 지금도 과잉이라는 의료계가 맞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 의대 증원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연구는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여의사들 역시 남의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만든 것은 전 정권 당시 문 케어를 시행한 복지부임에도, 이 같은 차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며 "대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수가협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1.6% 인상률이 확정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날 건정심에선 2025년 수가협상엔 5개 유형에 차이를 둬 유형별로 다른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결정됐다.매년 관행대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검체·기능·영상검사·수술·처치 등 5개 유형 중 동결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향후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방안은 의료계 반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렇게 절약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혜택 당사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조차 즉각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음을 밝히며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의료계 분열을 야기하고 재정투입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수가결정제도는 일차의료를 고사시킨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향후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검체·기능·영상 검사 등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행위의 수가는 오히려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의료행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권한도 없이 상대가치 점수를 재단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의료계는 공단과 수가 협상을 지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공급자·가입자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 ▲정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다른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을 지지하며 현 상황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의료의 중심축은 일차의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권의 무관심, 무사안일한 정책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금의 위기상황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건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일삼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고, 처벌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들 필수의료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진료·수술 등에서 비용이 관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소비자 물가와 임금은 매해 평균 4~10% 올랐지만, 수가 인상은 1~3%에 그쳤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와 의료 위기, 붕괴는 25년간의 초 저수가로 초래됐다"며 "하지만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